정당한 편의
정당한 편의, 또는 합리적 배려[1](영어: reasonable accommodation)는 니즈나 필요성이 입증된 사람에게 타인과 동일한 체계에서 공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조정하는 행위이다. 편의사항에는 종교, 신체, 정신, 감정, 학술, 고용 관련 사항이 포함되며, 이러한 조정이 법률로 강제될 수 있다. 모든 나라는 개별적인 정당한 편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제법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조에서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정 사안에 필요한 경우, 불균형성이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필요하고 적절한 수정 및 조정’으로 규정하고[2], 5조 3항(평등 및 비차별), 14조 2항(신체의 자유 및 안전), 24조 2항 (c) 및 5항(교육), 27조 1항 (i)(취업)에서 인용하고 있다.
재정비용
고용자와 관리자들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3]. 하지만 미국 직무편의네트워크 JAN의 고용자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직장 내 조정의 경우 장애직원의 책상 위치를 옮기거나 근무일정표를 변경하는 정도로서 추가적인 직접 현금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비율은 56%에 달한다[4]), 다른 조정의 경우에도 접근성을 갖춘 컴퓨터 마우스를 구매하는 등, 대다수가 일시적 비용에 불과하다[4]. 또한 편의제공 비용은 장애인고용지원금 등의 제도나 비용 절감(성과 향상, 이직 비용 낮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쇄될 수 있다[5].
주
- ↑ 추연구 (2022).
- ↑ (영어) Article 2 – Definitions | United Nations Enable. United Nations.
- ↑ (영어) Bonaccio, Silvia, Connelly, Catherine E., Gellatly, Ian R., Jetha, Arif, Martin Ginis, Kathleen A. (2020). The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Across the Employment Cycle: Employer Concerns and Research Evidence.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35 (2): 135–158. PMID 32269418. doi:10.1007/s10869-018-9602-5.
- ↑ 4.0 4.1 (영어) Workplace accommodations: Low cost, high impact. Job Accommodation Network (2020년 10월 21일). 2021년 6월 16일에 확인.
- ↑ Fisher, Sandra L., Connelly, Catherine E. (2020). Building the "Business Case" for Hi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Canadian Journal of Disability Studies》 9 (4): 71–88. doi:10.15353/cjds.v9i4.669.
참고문헌
- 추연구 (2022). 합리적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의 제공 실행 방안. 《발달장애연구》 26 (1): 171-194. doi:10.34262/kadd.2022.26.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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