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사전수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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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사전수송 논란, 또는 구로구청 부정선거 항의투쟁대한민국 13대 대선 투표일인 1987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을 선거관리위원회(당시)가 편법적으로 당시 우편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다가 감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발각되어 시민들이 구로구청을 농성장으로 삼고 해당 투표함을 구로구청에 보관하였다가, 노태우 대통령(당시)의 지시에 의해 경찰이 시민을 폭력강제해산하여 해당 투표함을 재탈취한 사건이다. 해당 투표함은 구로구 선관위를 거쳐 중앙선관위에 보존되었다가 한국정치학회의 제안에 의해 2016년 7월 21일 개표되었다. 개표결과 전체 투표결과에 비해 높은 비율로 노태우 후보를 뽑은 표가 발견되어 투표 당시 군대에 의한 부정선거가 이뤄지고 있었고, 그러한 부정이 선거법에 의해 감춰지고 있었음이 재증명되었다.

사건 발생

강제해산

해산 이후

민주화운동 인정

개표과정

1987년 공포된 결과 우편투표함 개표 결과[1] 보정 선거결과
노태우
(민주정의당)
52,076
(28.06%)
3,133
(73.84%)
55,209
(29.08%)
김영삼
(통일민주당)
47,078
(25.36%)
404
(9.02%)
47,482
(25.01%)
김대중
(평화민주당)
66,204
(33.67%)
575
(13.55%)
66,779
(35.17%)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20,101
(10.83%)
130
(3.06%)
20,231
(10.66%)
신정일
(한주의통일한국당)
150
(0.08%)
1
(0.02%)
151
(0.08%)
유효표 계 185,609 4,243 189,852
무효표 7,319 82 3,067
투표수 192,919 4,325 192,919
기권 24,433 204 24,433
총선거인수 217,352 4,529 217,352

결과

한국정치학회는 2016년 9월 말에 연구결과보고서를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제출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우편투표함은 국과수 감식결과와 투표함 사수 활동에 참여했던 정수면님이 해당 우편투표함의 동일성을 증언하는 점, 해당 투표함 내에서 개표된 표의 수가 선관위가 접수한 부재자 투표수와 일치하는 점[2] 등을 들어볼 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해당 우편투표함의 개표결과는 전국적 수준의 투표결과와 다르다고 할 수 있어 당시 우편투표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군 부재자 선거가 선거원칙을 위배한 부정선거였음을 증언한 증언들의 신뢰성을 확인한다고 해석하였다[3].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받아 2016년 10월 23일 최종 입장을 내놓았다.[4] 중앙선관위는 “해당 투표함이 정규투표함에 해당됨을 확인했다”면서도 “87년 당시 소홀한 선거관리로 인해 우편투표함의 조기 이송이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사건의 발단이 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당시 선거가 부정선거였을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공정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선거관리를 이루겠다며 투명한 선거관리를 내세우고 있으나[4] 한국정치학회가 지적한 대로 선거과정에는 유권자와 정치권, 선관위 간의 신뢰 형성이 필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5].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짜뉴스가 섞여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21대 총선이 진행된 2020년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대한민국의 선거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구로을 우편투표함 논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2021년 현재까지 종식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