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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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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f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2월 6일 (목) 01:37 판 (새 문서: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llang|en|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CRPD/C/5)는 2022년 9월 9일 발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다<ref name="c5">{{웹 인용|제목=CRPD/C/5: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2022)|url=https://www.ohchr.org/en/documents/legal-standards-and-guidelines/crpdc5-guidelines-deinstitutionalization-including|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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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영어: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CRPD/C/5)는 2022년 9월 9일 발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다[1]. 이 가이드라인은 2016년에 나온 일반논평 5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이 탈시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아예 가이드라인 형태로 못박은 것이다.

내용

전체 가이드라인은 12단락, 143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어 번역

한국어 정식 번역은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및 소소한소통과 협력해 쉬이읽기 버전을 만들었으며[2], KDF와 장총이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번역본도 존재한다[3].

주

  1.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22년 9월 9일). CRPD/C/5: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2022).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25년 2월 7일에 확인.
  2. ↑ 국가인권위원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2023년 6월 21일). 《알기 쉬운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는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ISBN: 978-89-6114-964-8. 2025년 2월 7일에 확인.
  3. ↑ . “[전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가이드라인”, 《비마이너》, 2022년 11월 6일 작성. 2025년 2월 7일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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