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본학술회의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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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를 한 9월 30일, 스가 요시히데가 디지털개혁입법준비실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일본학술회의 파동(日本學術會義波動), 또는 일본학술회의 신회원 임명거부사건(일본어: 日本学術会議の新会員任命拒否事件 ())은 2020년 10월 1일 일본국 총리대신스가 요시히데일본학술회의가 선출한 105명의 신규 회원 중 6명의 임명을 무단으로 거부하여 일본 학술계와 정부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사건의 배경

일본학술회의는 일본의 학자들이 1949년 세계2차대전때 저지른 부역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제정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진 일본학술회의법에 의해 1949년 형성된 회의이다.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대표하는 연구자들이 정식 회원이 되며, 정원은 210명이다. 매년 3년마다 105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6년이어서 3년마다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 2004년 일본국은

사건의 추이

임명 거부자

임명겨부자 6명은 다음과 같다[1][2].

  • 아시나 사다미치(芦名定道, 기독교문학)
  • 우노- 시게키(宇野重規, 정치사상사)
  • 오카다 마사노리(岡田正則, 행정법)
  • 오-자와 류-이치(小澤隆一, 한법학)
  • 카토- 요-코(加藤陽子, 일본근대사)
  • 마츠미야 타카아키(松宮孝明, 형사법)

재임명 요구

일본학술회의는 2일 개최된 181회 총회에서 ▲스가에게 입회후보자 6명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것과 ▲입회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할 것을 담은 요구서를 결의하고 3일 전달하였다[3].

반격: 일본학술회의 개혁론

10월 9일 코-노 타로- 개혁담당장관은 내각회의 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일각의 요청에 따라 일본학술회의의 예산과 기구를 행정개혁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4]

반응

일본

  • 카와카츠 헤이타 시즈오카현 지사는 비판성명을 나타냈다[5].
  • 스가의 모교인 법정대학 총장도 성명을 내 이번 임명거부행위가 일본국 한법 23조를 위반하는 행위이자 이전에 정부가 설명한 내용을 뒤집은 행위라고 지적했다[6].
  • 3-4일 실시한 JNN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51%가 이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 자연과학계 90여개 학회 연합이 공동으로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가 정부의 다양한 과학자들의 진지한 의견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닌지 지적했다[8].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정부때 이뤄진 블랙리스트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일본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다[1].

해외

  • 10월 6일 네이처지는 사설을 통해 연구자의 자윻성과 학문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사례 중 하나로서 이 사건을 포함했다[9][8]


참고문헌

  1. 1.0 1.1 김예진 기자. “일본판 ‘블랙리스트’ 정황 속속…“학계 비판받자 학술회의 인사 관여””, 《뉴시스》, 2020년 10월 8일 작성. 2020년 10월 12일에 확인.
  2. (일본어)五神総長「政府は真摯な対応を」 日本学術会議任命拒否問題で (ja)”, 《東大新聞オンライン》, (東京大学新聞), 2020년 10월 10일 작성. 2020년 10월 12일에 확인.
  3. 김호준 기자. “2016년 아베 내각 때도 일본학술회의 회원 2명 배제”, 《연합뉴스》, 2020년 10월 3일 작성. 2020년 10월 12일에 확인.
  4. 「日本学術会議」予算や機構など見直し検討へ 河野行政改革相 (ja)”, 《NHK news web》, (NHK), 2020년 10월 9일 작성. 2020년 10월 12일에 확인.
  5. 박세진 기자. “日시즈오카현 지사 "스가 총리, 교양수준 드러났다" 비판 논란”, 《연합뉴스》, 2020년 10월 9일 작성. 2020년 10월 12일에 확인.
  6. (일본어) 田中優子 (2020년 10월 5일). 【総長メッセージ】日本学術会議会員任命拒否に関して. 法政大学. 2020년 10월 12일에 확인.
  7. 하태균 기자. “‘일본학술회의’가 뭔데 왜 일본이 시끄럽지 ?”, 《뉴스캐스트》, 2020년 10월 12일 작성. 2020년 10월 12일에 확인.
  8. 8.0 8.1 (일본어)科学誌「ネイチャー」 日本学術会議の任命見送り 社説に掲載”, 《NHK news web》, (NHK), 2020년 10월 6일 작성. 2020년 10월 12일에 확인.
  9. () (2020년 10월 6일) Why Nature needs to cover politics now more than ever. 《네이처》 586: 169-170. doi 10.1038/d41586-020-02797-1. 2020년 10월 12일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