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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본학술회의 파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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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술회의 파동'''(日本學術會義波動)은 [[2020년]] [[10월 1일]] 일본국 | '''일본학술회의 파동'''(日本學術會義波動)은 [[2020년]] [[10월 1일]] [[일본국 총리대신]]인 [[스가 요시히데]]가 [[일본학술회의]]가 선출한 105명의 신규 회원 중 6명의 임명을 무단으로 거부하여 일본 학술계와 정부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 ||
== 사건의 배경 == | |||
[[일본학술회의]]는 일본의 학자들이 1949년 [[세계2차대전]]때 저지른 부역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제정노력을 기울여 만들어진 [[일본학술회의법]]에 의해 1949년 형성된 회의이다.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대표하는 연구자들이 정식 회원이 되며, 정원은 210명이다. 매년 3년마다 105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6년이어서 3년마다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 2004년 일본국은 | |||
== 사건의 추이 == | |||
=== 임명 거부자 === | |||
임명겨부자 6명은 다음과 같다<ref name="nss2008">{{뉴스 인용|저자=김예진 기자 |제목=일본판 ‘블랙리스트’ 정황 속속…“학계 비판받자 학술회의 인사 관여” |url=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08_0001191252 |날짜=2020-10-08 |확인날짜=2020-10-12 |뉴스=[[뉴시스]] }}</ref><ref name="todae10">{{뉴스 인용 |제목=五神総長「政府は真摯な対応を」 日本学術会議任命拒否問題で |url=https://www.todaishimbun.org/sciencecouncilofjapan20201010/ |날짜=2020-10-10 |확인날짜=2020-10-12 |언어=ja |뉴스=東大新聞オンライン |출판사=東京大学新聞|언어고리=ja}}</ref>. | |||
*아시나 사다미치(芦名定道, 기독교문학) | |||
*우노- 시게키(宇野重規, 정치사상사) | |||
*오카다 마사노리(岡田正則, 행정법) | |||
*오-자와 류-이치(小澤隆一, 한법학) | |||
*카토- 요-코(加藤陽子, 일본근대사) | |||
*마츠미야 타카아키(松宮孝明, 형사법) | |||
=== 재임명 요구 === | |||
일본학술회의는 2일 개최된 181회 총회에서 ▲스가에게 입회후보자 6명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것과 ▲입회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할 것을 담은 요구서를 결의하고 3일 전달하였다<ref name="yh1003">{{뉴스 인용|저자=김호준 기자 |제목=2016년 아베 내각 때도 일본학술회의 회원 2명 배제 |url=https://www.yna.co.kr/view/AKR20201003041900073 |날짜=2020-10-03 |확인날짜=2020-10-12 |뉴스=[[연합뉴스]]}}</ref>. | |||
=== 반격: 일본학술회의 개혁론 === | |||
10월 9일 [[코-노 타로-]] 개혁담당장관은 내각회의 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당|자민당]]일각의 요청에 따라 일본학술회의의 예산과 기구를 행정개혁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ref name="nhk1009">{{뉴스 인용|url=https://www3.nhk.or.jp/news/html/20201009/k10012655501000.html |제목=「日本学術会議」予算や機構など見直し検討へ 河野行政改革相 |날짜=2020-10-09 |확인날짜=2020-10-12 |뉴스=NHK news web |출판사=[[일본방송협회|NHK]] |언어=ja}}</ref> | |||
== 반응 == | == 반응 == | ||
[[10월 6일]] [[네이처]]지는 사설을 통해 연구자의 자윻성과 학문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사례 중 하나로서 이 사건을 포함했다<ref name="nat2010">{{학술지 인용|url=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2797-1|doi=10.1038/d41586-020-02797-1|volume=586|page=169-170|title=Why Nature needs to cover politics now more than ever| | === 일본 === | ||
* 카와카츠 헤이타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의 현지사|지사]]는 비판성명을 나타냈다<ref name="yhsz">{{뉴스 인용 |제목=日시즈오카현 지사 "스가 총리, 교양수준 드러났다" 비판 논란 |url=https://www.yna.co.kr/view/AKR20201009075100073?section=international/all |date=2020-10-09|accessdate=2020-10-12|뉴스=[[연합뉴스]]|저자=박세진 기자|}}</ref>. | |||
* 스가의 모교인 [[법정대학]] 총장도 성명을 내 이번 임명거부행위가 일본국 한법 23조를 위반하는 행위이자 이전에 정부가 설명한 내용을 뒤집은 행위라고 지적했다<ref name="hosei">{{웹 인용|언어고리=ja|저자=田中優子 |제목=【総長メッセージ】日本学術会議会員任命拒否に関して |url=https://www.hosei.ac.jp/info/article-20201005112305 |출판사=[[호세-대학|法政大学]] |날짜=2020-10-05 |확인날짜=2020-10-12}}</ref>. | |||
* 3-4일 실시한 JNN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51%가 이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f name="nc1012">{{뉴스 인용|저자=하태균 기자 |제목=‘일본학술회의’가 뭔데 왜 일본이 시끄럽지 ? |url=http://newscape.co.kr/news/view.php?idx=53593 |날짜=2020-10-12 |확인날짜=2020-10-12 |뉴스=[[뉴스캐스트]]}}</ref> | |||
* 자연과학계 90여개 학회 연합이 공동으로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가 정부의 다양한 과학자들의 진지한 의견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닌지 지적했다<ref name="nkh1006g" />. | |||
=== 대한민국 === | |||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박근혜 정부]]때 이뤄진 [[블랙리스트]]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일본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명명하고 있다<ref name="nss2008" />. | |||
=== 해외 === | |||
* [[10월 6일]] [[네이처]]지는 사설을 통해 연구자의 자윻성과 학문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사례 중 하나로서 이 사건을 포함했다<ref name="nat2010">{{학술지 인용|url=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2797-1|doi=10.1038/d41586-020-02797-1|volume=586|page=169-170|title=Why Nature needs to cover politics now more than ever|언어고리=영어|date=2020-10-06|accessdate=2020-10-12|저널=[[네이처]]}}</ref><ref name="nkh1006g">{{뉴스 인용|url=https://www3.nhk.or.jp/news/html/20201009/k10012656551000.html|title=科学誌「ネイチャー」 日本学術会議の任命見送り 社説に掲載|언어고리=ja|date=2020-10-06|accessdate=2020-10-12|뉴스=NHK news web|출판사=[[일본방송협회|NHK]]}}</ref>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