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사전수송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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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는 2016년 9월 말에 연구결과보고서를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ref name="kpsa420">{{웹 인용|url=http://www.kpsa.or.kr/modules/bbs/index.php?code=notice&mode=view&id=420|제목=13대 대선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 검증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정치학회는 2016년 9월 말에 연구결과보고서를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ref name="kpsa420">{{웹 인용|url=http://www.kpsa.or.kr/modules/bbs/index.php?code=notice&mode=view&id=420|제목=13대 대선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 검증 연구용역보고서|뉴스=[[한국정치학회]]|날짜=2016-10-24|확인날짜=2020-05-05}}</ref>. 제출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우편투표함은 국과수 감식결과와 투표함 사수 활동에 참여했던 정수면님이 해당 우편투표함의 동일성을 증언하는 점, 해당 투표함 내에서 개표된 표의 수가 선관위가 접수한 부재자 투표수와 일치하는 점<ref>한국정치학회(2016:128, 130)</ref> 등을 들어볼 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해당 우편투표함의 개표결과는 전국적 수준의 투표결과와 다르다고 할 수 있어 당시 우편투표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군 부재자 선거가 선거원칙을 위배한 부정선거였음을 증언한 증언들의 신뢰성을 확인한다고 해석하였다<ref>한국정치학회(2016:131)</ref>. | ||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받아 [[2016년]] [[10월 23일]] 최종 입장을 내놓았다.<ref name="nec1610">{{웹 인용|url=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2/34171.do|제목=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검증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입장 |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받아 [[2016년]] [[10월 23일]] 최종 입장을 내놓았다.<ref name="nec1610">{{웹 인용|url=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2/34171.do|제목=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검증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입장 | ||
|저자=공보과| | |저자=공보과|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확인날짜=2020-05-05|날짜=2016-10-23}}, [[공공누리]] 제1유형</ref> 중앙선관위는 “해당 투표함이 정규투표함에 해당됨을 확인했다”면서도 “87년 당시 소홀한 선거관리로 인해 우편투표함의 조기 이송이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사건의 발단이 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당시 선거가 부정선거였을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지 않았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공정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선거관리를 이루겠다며 투명한 선거관리를 내세우고 있으나<ref name="nec1610" /> 한국정치학회가 지적한 대로 선거과정에는 유권자와 정치권, 선관위 간의 신뢰 형성이 필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ref>한국정치학회(2016:134)</ref>.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짜뉴스]]가 섞여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21대 총선]]이 진행된 [[2020년]]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대한민국의 선거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구로을 우편투표함 논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까지 종식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공정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선거관리를 이루겠다며 투명한 선거관리를 내세우고 있으나<ref name="nec1610" /> 한국정치학회가 지적한 대로 선거과정에는 유권자와 정치권, 선관위 간의 신뢰 형성이 필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ref>한국정치학회(2016:134)</ref>.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짜뉴스]]가 섞여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21대 총선]]이 진행된 [[2020년]]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대한민국의 선거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구로을 우편투표함 논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까지 종식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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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 {{책 인용|저자=한국정치학회|연도=2016|제목=1987년 대통령선거 구로구을 부재자 우편투표함 진위 검증 연구용역|url=http://www.kpsa.or.kr/modules/bbs/index.php?code=notice&mode=view&id=420| | * {{책 인용|저자=한국정치학회|연도=2016|제목=1987년 대통령선거 구로구을 부재자 우편투표함 진위 검증 연구용역|url=http://www.kpsa.or.kr/modules/bbs/index.php?code=notice&mode=view&id=420|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보고서}}, 연구책임자: 손병권(중앙대), 공동연구원: 조진만, 서복경, 연구보조원: 김민호. | ||
* {{Youtube|id=thNGGrbqVEk|제목=제13대 대통령선거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개함·계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7. 20) | * {{Youtube|id=thNGGrbqVEk|제목=제13대 대통령선거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개함·계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7.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