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2024년 대한민국 12·3 내란의 발생으로 인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가결됨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2025년 현재 2024헌나8로 다루고 있는 헌법심판이다.

주요 경과

• 2024년 12월 3일~4일 : 12·3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 2024년 12월 7일: 1차 탄핵소추안 부결
• 2024년 12월 14일: 2차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 및 대통령실에 송부
• 2024년 12월 ~ 2025년 1월 : 준비기일 (1차 2024년 12월 27일, 2차 2025년 1월 3일)
• 2025년 1월 ~ 2월 : 변론 (1차 2025년 1월 14일, 2차 2025년 1월 16일, 3차 2025년 1월 21일, 4차 2025년 1월 23일, 5차 2025년 2월 4일, 6차 2025년 2월 6일, 7차 2025년 2월 11일, 8차 2025년 2월 13일, 9차 2025년 2월 18일, 10차 2025년 2월 20일, 11차 2025년 2월 25일)

경과

4차 변론

1월 23일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약 4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이 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장관은 포고령을 자신이 작성했으며 국회 내 실탄 투입 금지 및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했으나, 윤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자신이 작성해 제공한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국회요원’이 되었다는 반응을 남겼다.

5차 변론

설을 지나고 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 이 날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언을 진행했으며, 같은 시기 국회에서는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6차 회의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