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사전수송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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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wikitable" |+ 구로구을 선거구 우편투표함 개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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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공포된 결과 !! 우편투표함 개표 결과<ref>한국정치학회(2016:114)</ref> !! 보정 선거결과  
! !! 1987년 공포된 결과 !! 우편투표함 개표 결과{{Sfn|한국정치학회|2016|p=114}} !! 보정 선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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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ext-align: center;" | 노태우<br /><small>([[민주정의당]])</small>  
!style="text-align: center;" | 노태우<br /><small>([[민주정의당]])</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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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 결과 ==
한국정치학회는 2016년 9월 말에 연구결과보고서를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ref name="kpsa420">{{웹 인용|url=http://www.kpsa.or.kr/modules/bbs/index.php?code=notice&mode=view&id=420|제목=13대 대선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 검증 연구용역보고서|뉴스=[[한국정치학회]]|날짜=2016-10-24|확인날짜=2020-05-05}}</ref>. 제출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우편투표함은 국과수 감식결과와 투표함 사수 활동에 참여했던 정수면님이 해당 우편투표함의 동일성을 증언하는 점, 해당 투표함 내에서 개표된 표의 수가 선관위가 접수한 부재자 투표수와 일치하는 점<ref>한국정치학회(2016:128, 130)</ref> 등을 들어볼 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해당 우편투표함의 개표결과는 전국적 수준의 투표결과와 다르다고 할 수 있어 당시 우편투표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군 부재자 선거가 선거원칙을 위배한 부정선거였음을 증언한 증언들의 신뢰성을 확인한다고 해석하였다<ref>한국정치학회(2016:131)</ref>.
한국정치학회는 2016년 9월 말에 연구결과보고서를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제출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우편투표함은 국과수 감식결과와 투표함 사수 활동에 참여했던 정수면님이 해당 우편투표함의 동일성을 증언하는 점, 해당 투표함 내에서 개표된 표의 수가 선관위가 접수한 부재자 투표수와 일치하는 점{{Sfn|한국정치학회|2016|pp=128, 130}} 등을 들어볼 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해당 우편투표함의 개표결과는 전국적 수준의 투표결과와 다르다고 할 수 있어 당시 우편투표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군 부재자 선거가 선거원칙을 위배한 부정선거였음을 증언한 증언들의 신뢰성을 확인한다고 해석하였다{{Sfn|한국정치학회|2016|p=131}}.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받아 [[2016년]] [[10월 23일]] 최종 입장을 내놓았다.<ref name="nec1610">{{웹 인용|url=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2/34171.do|제목=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검증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입장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받아 [[2016년]] [[10월 23일]] 최종 입장을 내놓았다.<ref name="nec1610">{{웹 인용|url=https://www.nec.go.kr/portal/bbs/view/B0000342/34171.do|제목=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검증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입장
|저자=공보과|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확인날짜=2020-05-05|날짜=2016-10-23}}, [[공공누리]] 제1유형</ref> 중앙선관위는 “해당 투표함이 정규투표함에 해당됨을 확인했다”면서도 “87년 당시 소홀한 선거관리로 인해 우편투표함의 조기 이송이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사건의 발단이 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당시 선거가 부정선거였을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지 않았다.
|저자=공보과|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확인날짜=2020-05-05|날짜=2016-10-23}}, [[공공누리]] 제1유형</ref> 중앙선관위는 “해당 투표함이 정규투표함에 해당됨을 확인했다”면서도 “87년 당시 소홀한 선거관리로 인해 우편투표함의 조기 이송이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사건의 발단이 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당시 선거가 부정선거였을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공정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선거관리를 이루겠다며 투명한 선거관리를 내세우고 있으나<ref name="nec1610" /> 한국정치학회가 지적한 대로 선거과정에는 유권자와 정치권, 선관위 간의 신뢰 형성이 필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ref>한국정치학회(2016:134)</ref>.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짜뉴스]]가 섞여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21대 총선]]이 진행된 [[2020년]]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대한민국의 선거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구로을 우편투표함 논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까지 종식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공정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선거관리를 이루겠다며 투명한 선거관리를 내세우고 있으나<ref name="nec1610" /> 한국정치학회가 지적한 대로 선거과정에는 유권자와 정치권, 선관위 간의 신뢰 형성이 필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Sfn|한국정치학회|2016|p=134}}.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짜뉴스]]가 섞여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21대 총선]]이 진행된 [[2020년]]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대한민국의 선거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구로을 우편투표함 논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까지 종식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


== 주 ==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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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책 인용|저자=한국정치학회|연도=2016|제목=1987년 대통령선거 구로구을 부재자 우편투표함 진위 검증 연구용역|url=http://www.kpsa.or.kr/modules/bbs/index.php?code=notice&mode=view&id=420|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보고서}}, 연구책임자: 손병권(중앙대), 공동연구원: 조진만, 서복경, 연구보조원: 김민호.  
* {{책 인용|ref=.ED.95.9C.EA.B5.AD.EC.A0.95.EC.B9.98.ED.95.99.ED.9A.8C2016|저자=한국정치학회|연도=2016|제목=1987년 대통령선거 구로구을 부재자 우편투표함 진위 검증 연구용역|url=http://www.kpsa.or.kr/modules/bbs/index.php?code=notice&mode=view&id=420|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보고서|날짜=2016-10-24|확인날짜=2020-05-05}}, 연구책임자: 손병권(중앙대), 공동연구원: 조진만, 서복경, 연구보조원: 김민호.  
* {{Youtube|id=thNGGrbqVEk|제목=제13대 대통령선거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개함·계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7. 20)
* {{Youtube|id=thNGGrbqVEk|제목=제13대 대통령선거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개함·계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