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두 판 사이의 차이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2020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o7gRg5fKd2dc9baq5SXas+pX.node3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5118|저자=예병찬|날짜=2020-01-03|확인일자=2020-02-09}}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월, 원)''

!  !! 기여율 100% !! style="color: red"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style="color: blue" | 일급<br /><small>(100% 기준)</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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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급

|style="text-align: right;" | ₩6,459,460 || ₩3,229,730 || ₩1,937,838 || ₩645,946 || ₩2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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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style="text-align: right;" | ₩4,953,028 || ₩2,476,514 || ₩1,485,908 || ₩495,303 || ₩2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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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연구원

|style="text-align: right;" | ₩3,310,932 || ₩1,655,466 || ₩993,280 || ₩331,093 || ₩15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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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원

|style="text-align: right;" | ₩2,483,284 || ₩1,241,642 || ₩744,985 || ₩248,328 || ₩112,877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수십만원밖에 돈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ref>{{웹 인용|url=http://www.minimumwage.go.kr/board/boardView.jsp?bbsType=ST|출판사=[[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제목=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날짜=2019-08-07|확인일자=2020-02-09}}</ref>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