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가이드라인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영어: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CRPD/C/5)는 2022년 9월 9일 발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다[1]. 이 가이드라인은 2016년에 나온 일반논평 5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이 탈시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COVID-19 세계유행으로 인한 시설수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해지자 아예 가이드라인 형태로 못박은 것이다[2].
내용
전체 가이드라인은 12단락, 143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어 번역
한국어 정식 번역은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및 소소한소통과 협력해 쉬이읽기 버전을 만들었으며[3], KDF와 장총이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번역본도 존재한다[4].
주
-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22년 9월 9일). CRPD/C/5: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2022).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2025년 2월 7일에 확인.
- ↑ Minkowitz (2024).
- ↑ 국가인권위원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2023년 6월 21일). 《알기 쉬운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는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ISBN: 978-89-6114-964-8. 2025년 2월 7일에 확인.
- ↑ . “[전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가이드라인”, 《비마이너》, 2022년 11월 6일 작성. 2025년 2월 7일에 확인.
참고문헌
- Minkowitz, Tina (2024년 5월 7일). Deinstitutionalization as Reparative Justice: A Commentary on the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Laws》 (MDPI) 13 (2). doi:10.3390/laws13020014. ISSN 2075-471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