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의학적 모델
장애의 의학적 모댈(영어: Medical model of disability), 또는 장애의 의학적 접근(영어: Medical approach to Disability[1])는 장애를 생의학적 관점에 기반해, 개인의 신체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모델은 장애가 개인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보며, 의학적 중재를 통해 장애정도를 줄이거나 장애를 교정하고자 한다.
역사
국제법적 지위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 모델에 기반한 장애 정의 및 진단 기준이 극복overcome의 대상으로서[2] 장애의 인권적/사회적 모델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내려진 2-3차 국가심의 최종견해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의학적 모델이 팽배하다고 지적하며(5(b)항) 장애사정체계를 장애의 인권적 접근에 알맞게 정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3].
주
- ↑ UNITED NATIONS (2014), p. 9.
- ↑ Degener (2016), pp. 2-3.
- ↑ CRPD (2022).
참고문헌
- Degener, Theresia (2016년 8월 25일). Disability in a Human Rights Context. 《Laws》 5 (3): 35. doi:10.3390/laws5030035.
- (영어) 국제연합 (2014). 〈WHAT IS DISABILITY?〉,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ITED NATIONS PUBLICATION. ISBN: 978-92-1-056495-3 (HR/P/PT/19)
- (영어) 장애인권리위원회 (2022년 10월 6일).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년 11월 30일에 확인.
(CRPD/C/KOR/C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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