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두 판 사이의 차이

2020년 2월 9일 (일) 17:15 판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가 국가 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개요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책임급:
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원:

기준단가

2020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1].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위: 월, 원)*
	기여율 100%	기여율 50%	기여율 30%	기여율 10%	일급 (100% 기준)
책임급	₩6,459,460	₩3,229,730	₩1,937,838	₩645,946	₩293,612
연구원	₩4,953,028	₩2,476,514	₩1,485,908	₩495,303	₩225,138
보조연구원	₩3,310,932	₩1,655,466	₩993,280	₩331,093	₩150,497
보조원	₩2,483,284	₩1,241,642	₩744,985	₩248,328	₩112,877

문제점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수십만원밖에 돈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1],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2]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1.0 ^1.1 예병찬 (2020년 1월 3일).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 2020년 2월 9일에 확인. 출판사=행정안전부}}
↑ 틀:웹 인용 호출 오류: url과 제목 매개변수는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8월 7일). 2020년 2월 9일에 확인.

[hagj-1] 1.0 ^1.1 예병찬 (2020년 1월 3일).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 2020년 2월 9일에 확인. 출판사=행정안전부}}

[2] 틀:웹 인용 호출 오류: url과 제목 매개변수는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8월 7일). 2020년 2월 9일에 확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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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원:
-== 2019년 기준단가 ==
+== 기준단가 ==
-올해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
+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o7gRg5fKd2dc9baq5SXas+pX.node3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5118|저자=예병찬|날짜=2020-01-03|확인일자=2020-02-09}}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월, 원)''
-!  !! 기여율 100%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 기여율 100% !! style="color: red"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style="color: blue" | 일급<br /><small>(100% 기준)</small>
 |-
 ! 책임급
-| 6,433,726 || 3,216,863 || 1,930,118 || 643,373
+|style="text-align: right;" | ₩6,459,460 || ₩3,229,730 || ₩1,937,838 || ₩645,946 || ₩293,612
 |-
 ! 연구원
-| 4,933,294 || 2,466,647 || 1,479,988 || 493,329
+|style="text-align: right;" | ₩4,953,028 || ₩2,476,514 || ₩1,485,908 || ₩495,303 || ₩225,138
 |-
 ! 보조연구원
-| 3,297,742 || 1,648,871 || 989,323 || 329,374
+|style="text-align: right;" | ₩3,310,932 || ₩1,655,466 || ₩993,280 || ₩331,093 || ₩150,497
 |-
 ! 보조원
-| 2,473,390 || 1,236,695 || 742,017 || 247,339
+|style="text-align: right;" | ₩2,483,284 || ₩1,241,642 || ₩744,985 || ₩248,328 || ₩112,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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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수십만원밖에 돈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ref>{{웹 인용|http://www.minimumwage.go.kr/board/boardView.jsp?bbsType=ST|출판사=[[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제목=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날짜=2019-08-07|확인일자=2020-02-09}}</ref>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류:임금 기준]]
+[[분류:매년 업데이트가 필요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