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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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내용~~ ==

== 협약의 주요 권리 ==

=== 원칙 ===

=== 장애인의 평등과 법적 능력 ===

협약 5조부터 15조까지는 장애인의 평등성과 개인의 능력을 확증하는 조항들이 주로 들어가 있다. 이 권리에서 주로 언급되는 조항은 5조, 6조, 12조, 15조이다.

=== 장애인의 권리 ===

== 모니터링 ==

== 모니터링 및 개입 ==

== 실행 매커니즘 ==

=== 장애인권리위원회 ===

협약의 구속력있는 실행을 위해 34조부터 협약은 여러가지 실행도구를 두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가장 기속력 있는 도구는 34조에 있는 장애인권리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며{{small|34(1)}}, 2년마다 선거로 선출한다. 각 위원은 4년간 재임하며, 2년간 재임할 수 있다{{small|34(7)}}.

35조에 의해 협약 당사국은 서명 때부터 당사국 보고서를 제출하며,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당사국들과 건설적 대화{{small| constructive dialogue}}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국의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보고서가 제외하거나 왜곡하는 사실에 대한 대안보고서를 제출하여 협약 4(3)에 규정된 당사국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행사한다{{sfn|Liu|2025}}.

=== 선택의정서 ===

협약과 별개로 별도의 선택의정서가

=== 일반논평과 가이드라인 ===

일반논평

== 평가 ==

셀릭{{small|Celik}}은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손상으로 인해 훼손되기 쉬운 장애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이를 구체화한다고 지적한다{{Sfn|Celif|2017}}. 그러나 정신장애인 전문가와 부모 등 관계자들은 특히 협약의 12조, 19조 등이 실제 장애인의 ‘선호’를 왜곡한다고 주장한다{{Sfn|Szmukler|2019}}.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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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저널 인용|}}

* {{저널 인용|성=Celik|이름=Elif |제목=The role of CRPD in rethinking the subject of human rights |저널=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날짜=2017-09-02 |권=21 |호=7 |쪽=933-955 |doi=10.1080/13642987.2017.1313236 |url=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3642987.2017.1313236|ref=CITEREFCelik2017}}

* {{저널 인용|성=Liu|이름=Hanxu |제목=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UNCRPD? The Experience of the Disability Movement from Three Case Studies in Europe |저널=Scandinavi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날짜=2025-01-13 |권=27 |호=1 |doi=10.16993/sjdr.1055 |url=https://sjdr.se/articles/10.16993/sjdr.1055|ref=CITEREFLiu2025}}

* {{저널 인용|성=Szmukler|이름=George |제목=“Capacity”, “best interests”, “will and preferences”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저널=World Psychiatry |날짜=2019-02 |권=18 |호=1 |쪽=34-41 |doi=10.1002/wps.20584 |pmid=30600630|pmc= PMC6313688|ref=CITEFEFSzmukler2019}}

[[분류:유엔의 인권조약]]

[[분류:장애인의 권리]]

[[분류:CR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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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내용 ==
+== 협약의 주요 권리 ==
 === 원칙 ===
 === 장애인의 평등과 법적 능력 ===
+협약 5조부터 15조까지는 장애인의 평등성과 개인의 능력을 확증하는 조항들이 주로 들어가 있다. 이 권리에서 주로 언급되는 조항은 5조, 6조, 12조, 15조이다.
 === 장애인의 권리 ===
-== 모니터링 ==
+== 모니터링 및 개입 ==
+== 실행 매커니즘 ==
+=== 장애인권리위원회 ===
+{{본문|장애인권리위원회}}
+협약의 구속력있는 실행을 위해 34조부터 협약은 여러가지 실행도구를 두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가장 기속력 있는 도구는 34조에 있는 장애인권리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며{{small|34(1)}}, 2년마다 선거로 선출한다. 각 위원은 4년간 재임하며, 2년간 재임할 수 있다{{small|34(7)}}.
+조에 의해 협약 당사국은 서명 때부터 당사국 보고서를 제출하며,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당사국들과 건설적 대화{{small| constructive dialogue}}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국의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보고서가 제외하거나 왜곡하는 사실에 대한 대안보고서를 제출하여 협약 4(3)에 규정된 당사국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행사한다{{sfn|Liu|2025}}.
+=== 선택의정서 ===
+협약과 별개로 별도의 선택의정서가
+=== 일반논평과 가이드라인 ===
+일반논평
 == 평가 ==
+셀릭{{small|Celik}}은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손상으로 인해 훼손되기 쉬운 장애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이를 구체화한다고 지적한다{{Sfn|Celif|2017}}. 그러나 정신장애인 전문가와 부모 등 관계자들은 특히 협약의 12조, 19조 등이 실제 장애인의 ‘선호’를 왜곡한다고 주장한다{{Sfn|Szmukler|2019}}.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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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 ==
-* {{저널 인용|}}
+* {{저널 인용|성=Celik|이름=Elif |제목=The role of CRPD in rethinking the subject of human rights |저널=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날짜=2017-09-02 |권=21 |호=7 |쪽=933-955 |doi=10.1080/13642987.2017.1313236 |url=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3642987.2017.1313236|ref=CITEREFCelik2017}}
+* {{저널 인용|성=Liu|이름=Hanxu |제목=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UNCRPD? The Experience of the Disability Movement from Three Case Studies in Europe |저널=Scandinavi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날짜=2025-01-13 |권=27 |호=1 |doi=10.16993/sjdr.1055 |url=https://sjdr.se/articles/10.16993/sjdr.1055|ref=CITEREFLiu2025}}
+* {{저널 인용|성=Szmukler|이름=George |제목=“Capacity”, “best interests”, “will and preferences”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저널=World Psychiatry |날짜=2019-02 |권=18 |호=1 |쪽=34-41 |doi=10.1002/wps.20584 |pmid=30600630|pmc= PMC6313688|ref=CITEFEFSzmukler2019}}
 [[분류:유엔의 인권조약]]
 [[분류:장애인의 권리]]
 [[분류:CR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