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편집 역사

2025년 1월 27일 (월)

• 최신이전 00:122025년 1월 27일 (월) 00:12 Ellif 토론 기여 1,243 바이트 +1,243 새 문서: '''내란'''(內亂)은 법률체계에서 반역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Sfn|정상익|2021|p=249}}. == 개념 ==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나라를 전복하거나 국헌문란’<ref>{{웹 인용|url=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40209,19582,20230808)/제87조|제목=대한민국 형법 87조|사이트=국가정보법령센터|출판사=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일자=2025-01-26}}</ref>, 즉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