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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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매커니즘 == | == 실행 매커니즘 == | ||
=== 장애인권리위원회 == | === 장애인권리위원회 === | ||
{{본문|장애인권리위원회}} | {{본문|장애인권리위원회}} | ||
협약의 구속력있는 실행을 위해 34조부터 협약은 여러가지 실행도구를 두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가장 기속력 있는 도구는 34조에 있는 장애인권리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며{{small|34(1)}}, 2년마다 선거로 선출한다. 각 위원은 4년간 재임하며, 2년간 재임할 수 있다{{small|34(7)}}. | 협약의 구속력있는 실행을 위해 34조부터 협약은 여러가지 실행도구를 두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가장 기속력 있는 도구는 34조에 있는 장애인권리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며{{small|34(1)}}, 2년마다 선거로 선출한다. 각 위원은 4년간 재임하며, 2년간 재임할 수 있다{{small|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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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 == 평가 == | ||
셀릭{{small|Celik}}은 | 셀릭{{small|Celik}}은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손상으로 인해 훼손되기 쉬운 장애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이를 구체화한다고 지적한다{{Sfn|Celif|2017}}. 그러나 정신장애인 전문가와 부모 등 관계자들은 특히 협약의 12조, 19조 등이 실제 장애인의 ‘선호’를 왜곡한다고 주장한다{{Sfn|Szmukler|2019}}. | ||
== 주 == | ==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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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 {{저널 인용|성=Liu|이름=Hanxu |제목=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UNCRPD? The Experience of the Disability Movement from Three Case Studies in Europe |저널=Scandinavi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날짜=2025-01-13 |권=27 |호=1 |doi=10.16993/sjdr.1055 |url=https://sjdr.se/articles/10.16993/sjdr.1055}} | * {{저널 인용|성=Celik|이름=Elif |제목=The role of CRPD in rethinking the subject of human rights |저널=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날짜=2017-09-02 |권=21 |호=7 |쪽=933-955 |doi=10.1080/13642987.2017.1313236 |url=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3642987.2017.1313236|ref=CITEREFCelik2017}} | ||
* {{저널 인용|성=Liu|이름=Hanxu |제목=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UNCRPD? The Experience of the Disability Movement from Three Case Studies in Europe |저널=Scandinavi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날짜=2025-01-13 |권=27 |호=1 |doi=10.16993/sjdr.1055 |url=https://sjdr.se/articles/10.16993/sjdr.1055|ref=CITEREFLiu2025}} | |||
* {{저널 인용|성=Szmukler|이름=George |제목=“Capacity”, “best interests”, “will and preferences”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저널=World Psychiatry |날짜=2019-02 |권=18 |호=1 |쪽=34-41 |doi=10.1002/wps.20584 |pmid=30600630|pmc= PMC6313688}} | |||
[[분류:유엔의 인권조약]] | [[분류:유엔의 인권조약]] | ||
[[분류:장애인의 권리]] | [[분류:장애인의 권리]] | ||
[[분류:CRPD]] | [[분류:CRP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