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가이드라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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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llang|en|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CRPD/C/5)는 [[2022년]] [[9월 9일]] 발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다<ref name="c5">{{웹 인용|제목=CRPD/C/5: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2022)|url=https://www.ohchr.org/en/documents/legal-standards-and-guidelines/crpdc5-guidelines-deinstitutionalization-including|출판사=[[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저자=[[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날짜=2022-09-09|확인일자=2025-02-07}}</ref>. 이 가이드라인은 2016년에 나온 [[CRPD 일반논평 5호|일반논평 5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이 [[탈시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COVID-19]] [[세계유행]]으로 인한 시설수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해지자 아예 ~~가이드라인 형태로~~ 못박은 것이다{{Sfn|Minkowitz|2024}}.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llang|en|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CRPD/C/5)는 [[2022년]] [[9월 9일]], 위원회 27차 회기에서 발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다<ref name="c5">{{웹 인용|제목=CRPD/C/5: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2022)|url=https://www.ohchr.org/en/documents/legal-standards-and-guidelines/crpdc5-guidelines-deinstitutionalization-including|출판사=[[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저자=[[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날짜=2022-09-09|확인일자=2025-02-07}}</ref>. 이 가이드라인은 2016년에 나온 [[CRPD 일반논평 5호|일반논평 5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이 [[탈시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COVID-19]] [[세계유행]]으로 인한 시설수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해지자{{small|(2)}} 탈시설생존자를 포함한 장애인의 참여를 통해 아예 가이드라인으로 못박은 것이다{{Sfn|Minkowitz|2024}}.

== 내용 ==

전체 가이드라인은 12단락, 143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원칙 ===

'''2단락'''에서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시설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 협약, 특히 5, 12, 14~17조를 크게 위반한다고 지적하며{{small|(6)}}, 시설수용이 ‘지원 및 서비스 부재, 또는 [[낙인]]과 가난’{{small|(9)}}을 핑계로 이뤄지는 장애인 보호 및 선택으로 여겨질 수 없을 뿐 아니라{{small|(8)}}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small|(9)}} 강조한다. 이 단락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긴급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태의 [[장애인 시설]]을 온전히 폐지해야 할 것을 명령하며, 이러한 조치를 즉시{{small|immediately}}, 온전히 수행하도록 명령한다{{small|(13)}}.

== 한국어 번역 ==

~~한국어 정식 번역은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및 [[소소한소통]]과 협력해 [[쉬이읽기]] 버전을 만들었으며<ref>{{책 인용|제목=알기 쉬운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는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합니다."|저자=[[국가인권위원회]]|저자2=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출판사=[[국가인권위원회]]|url=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7&boardNo=7609418|날짜=2023-06-21|확인일자=2025-02-07|ISBN=978-89-6114-964-8}}</ref>, [[한국장애포럼|KDF]]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이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번역본도 ~~존재한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68~~|제목=~~<nowiki>[전문]</nowiki>~~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가이드라인|뉴스=[[~~비마이너~~]]|날짜=2022-11-06|확인일자=2025-02-07}}</ref>.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및 [[소소한소통]]과 협력해 [[쉬이읽기]] 버전을 만들었으며<ref>{{책 인용|제목=알기 쉬운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는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합니다."|저자=[[국가인권위원회]]|저자2=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출판사=[[국가인권위원회]]|url=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7&boardNo=7609418|날짜=2023-06-21|확인일자=2025-02-07|ISBN=978-89-6114-964-8}}</ref>, [[한국장애포럼|KDF]]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이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번역본도 있다<ref>{{웹 인용|url=https://thekdf.org/UN_CRPD/1659|제목=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국문 번역)|출판사=[[한국장애포럼]]|날짜=2022-10-21|확인일자=2025-02-07}}</ref>.

== 논란 ==

[[대한민국의 가톨릭]]과 시설 운영자들은 이 가이드라인의 권한을 다투고 있으나 [[김미연]] 위원회 위원은 이 가이드라인도 협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일축한 바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20515761|제목=UN 장애인권리협약에 ‘탈시설’ 없다?|날짜=2024-06-21|저자=윤준호|뉴스=[[세계일보]]|확인일자=2025-02-07}}</ref>.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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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llang|en|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CRPD/C/5)는 [[2022년]] [[9월 9일]] 발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다<ref name="c5">{{웹 인용|제목=CRPD/C/5: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2022)|url=https://www.ohchr.org/en/documents/legal-standards-and-guidelines/crpdc5-guidelines-deinstitutionalization-including|출판사=[[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저자=[[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날짜=2022-09-09|확인일자=2025-02-07}}</ref>. 이 가이드라인은 2016년에 나온 [[CRPD 일반논평 5호|일반논평 5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이 [[탈시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COVID-19]] [[세계유행]]으로 인한 시설수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해지자 아예 가이드라인 형태로 못박은 것이다{{Sfn|Minkowitz|2024}}.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llang|en|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CRPD/C/5)는 [[2022년]] [[9월 9일]], 위원회 27차 회기에서 발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다<ref name="c5">{{웹 인용|제목=CRPD/C/5: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2022)|url=https://www.ohchr.org/en/documents/legal-standards-and-guidelines/crpdc5-guidelines-deinstitutionalization-including|출판사=[[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저자=[[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날짜=2022-09-09|확인일자=2025-02-07}}</ref>. 이 가이드라인은 2016년에 나온 [[CRPD 일반논평 5호|일반논평 5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이 [[탈시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COVID-19]] [[세계유행]]으로 인한 시설수용 장애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해지자{{small|(2)}} 탈시설생존자를 포함한 장애인의 참여를 통해 아예 가이드라인으로 못박은 것이다{{Sfn|Minkowitz|2024}}.
 == 내용 ==
 전체 가이드라인은 12단락, 143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원칙 ===
+'''2단락'''에서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시설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 협약, 특히 5, 12, 14~17조를 크게 위반한다고 지적하며{{small|(6)}}, 시설수용이 ‘지원 및 서비스 부재, 또는 [[낙인]]과 가난’{{small|(9)}}을 핑계로 이뤄지는 장애인 보호 및 선택으로 여겨질 수 없을 뿐 아니라{{small|(8)}}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small|(9)}} 강조한다. 이 단락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긴급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태의 [[장애인 시설]]을 온전히 폐지해야 할 것을 명령하며, 이러한 조치를 즉시{{small|immediately}}, 온전히 수행하도록 명령한다{{small|(13)}}.
 == 한국어 번역 ==
-한국어 정식 번역은 없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및 [[소소한소통]]과 협력해 [[쉬이읽기]] 버전을 만들었으며<ref>{{책 인용|제목=알기 쉬운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는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합니다."|저자=[[국가인권위원회]]|저자2=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출판사=[[국가인권위원회]]|url=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7&boardNo=7609418|날짜=2023-06-21|확인일자=2025-02-07|ISBN=978-89-6114-964-8}}</ref>, [[한국장애포럼|KDF]]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이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번역본도 존재한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68|제목=<nowiki>[전문]</nowiki>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가이드라인|뉴스=[[비마이너]]|날짜=2022-11-06|확인일자=2025-02-07}}</ref>.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및 [[소소한소통]]과 협력해 [[쉬이읽기]] 버전을 만들었으며<ref>{{책 인용|제목=알기 쉬운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는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합니다."|저자=[[국가인권위원회]]|저자2=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출판사=[[국가인권위원회]]|url=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7&boardNo=7609418|날짜=2023-06-21|확인일자=2025-02-07|ISBN=978-89-6114-964-8}}</ref>, [[한국장애포럼|KDF]]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이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번역본도 있다<ref>{{웹 인용|url=https://thekdf.org/UN_CRPD/1659|제목=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국문 번역)|출판사=[[한국장애포럼]]|날짜=2022-10-21|확인일자=2025-02-07}}</ref>.
+== 논란 ==
+[[대한민국의 가톨릭]]과 시설 운영자들은 이 가이드라인의 권한을 다투고 있으나 [[김미연]] 위원회 위원은 이 가이드라인도 협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일축한 바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20515761|제목=UN 장애인권리협약에 ‘탈시설’ 없다?|날짜=2024-06-21|저자=윤준호|뉴스=[[세계일보]]|확인일자=2025-02-07}}</ref>.
 ==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