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 편집 역사

2023년 3월 30일 (목) 07:45에 Ellif님의 편집

2023-03-30T07:45:41Z

2023년 3월 30일 (목) 07:44에 Ellif님의 편집

2023-03-30T07:44: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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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극도로 낮은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ref>{{기사 인용\|url=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788\|날짜=2014-05-08\|쪽=8\|뉴스=[[충청투데이]]\|저자=최정우 기자\|제목=정책연구원 임금, 기준 밑돌아\|확인일자=2020-02-15}}</ref>.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극도로 낮은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ref>{{기사 인용\|url=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788\|날짜=2014-05-08\|쪽=8\|뉴스=[[충청투데이]]\|저자=최정우 기자\|제목=정책연구원 임금, 기준 밑돌아\|확인일자=2020-02-15}}</ref>.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3년 최저임금<ref>{{웹 인용\|뉴스=[[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제목=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저자=김형준\|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800340\|날짜=2022-08-05\|확인일자=2023-03-30}}</ref>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3년 최저임금<ref>{{웹 인용\|뉴스=[[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제목=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저자=김형준\|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800340\|날짜=2022-08-05\|확인일자=2023-03-30}}</ref> (월 2,010,580원)을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속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 연구용역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인건비의 최소기여율을 규정, 모든 연구참가진이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 연구용역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인건비의 최소기여율을 규정, 모든 연구참가진이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Ellif: 2023년 업데이트

2023-03-30T07:43:21Z

2023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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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단가 ==		== 기준단가 ==
	~~2021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1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2096~~\|저자=예병찬\|날짜=~~2021~~-01-05\|확인일자=~~2020~~-02-17\|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023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3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7765\|저자=예병찬\|날짜=2023-01-03\|확인일자=2023-03-30\|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style="text-align: right"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월/원		\|+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월/원
	! !! 기여율 100% !! style="color: red"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style="color: blue" \| 일급<br /><small>(50% 기준)</small>		! !! 기여율 100% !! style="color: red"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style="color: blue" \| 일급<br /><small>(50% 기준)</small>
	\|-style="text-align: right;"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center;" \| ~~책임급~~		! style="text-align: center;" \| 책임연구원
	\| ￦6,~~491~~,~~758~~ \|\| ￦3,~~245~~,~~879~~ \|\| ￦1,~~947~~,~~527~~ \|\| ~~￦649~~,~~176~~ \|\| ~~￦147~~,~~540~~		\| ￦6,993,408 \|\| ￦3,496,704 \|\| ￦2,098,022 \|\| ￦699,341 \|\| ￦158,941
	\|-style="text-align: right;"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center;" \| 연구원		! style="text-align: center;" \| 연구원
	\| ￦4,~~977~~,~~794~~ \|\| ￦2,~~488~~,~~897~~ \|\| ￦1,~~493~~,~~338~~ \|\| ~~￦497~~,~~779~~ \|\| ~~￦113~~,~~132~~		\| ￦5,362,532 \|\| ￦2,681,266 \|\| ￦1,608,759 \|\| ￦536,253 \|\| ￦121,876
	\|-style="text-align: right;"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연구원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연구원
	\| ￦3,~~327~~,~~486~~ \|\| ￦1,~~663~~,~~743~~ \|\| ~~￦998~~,~~246~~ \|\| ~~￦332~~,~~749~~ \|\| ~~￦75~~,~~625~~		\| ￦3,584,618 \|\| ￦1,792,309 \|\| ￦1,075,385 \|\| ￦358,462 \|\| ￦81,469
	\|-style="text-align: right;"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원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원
	\| ￦2,~~495~~,~~700~~ \|\| ￦1,~~247~~,~~850~~ \|\| ~~￦748~~,~~710~~ \|\| ~~￦249~~,~~570~~ \|\| ~~￦56~~,~~720~~		\| ￦2,688,554 \|\| ￦1,344,277 \|\| ￦806,566 \|\| ￦268,855 \|\| ￦6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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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극도로 낮은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ref>{{기사 인용\|url=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788\|날짜=2014-05-08\|쪽=8\|뉴스=[[충청투데이]]\|저자=최정우 기자\|제목=정책연구원 임금, 기준 밑돌아\|확인일자=2020-02-15}}</ref>.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극도로 낮은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ref>{{기사 인용\|url=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788\|날짜=2014-05-08\|쪽=8\|뉴스=[[충청투데이]]\|저자=최정우 기자\|제목=정책연구원 임금, 기준 밑돌아\|확인일자=2020-02-15}}</ref>.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ref>{{웹 인용\|url=~~http~~://www.~~minimumwage~~.go.kr/~~board~~/~~boardView~~.~~jsp~~?~~bbsType=ST\|뉴스~~=~~[[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제목=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날짜=~~2019~~-08-07\|확인일자=~~2020~~-02-09}}</ref>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3년 최저임금<ref>{{웹 인용\|뉴스=[[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제목=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저자=김형준\|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800340\|날짜=2022-08-05\|확인일자=2023-03-30}}</ref>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 연구용역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인건비의 최소기여율을 규정, 모든 연구참가진이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 연구용역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인건비의 최소기여율을 규정, 모든 연구참가진이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Ellif: /* 기준단가 */

2021-02-17T05:08:07Z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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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 right;"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center;" \| 책임급		! style="text-align: center;" \| 책임급
	\| ₩6,491,758 \|\| ₩3,245,879 \|\| ₩1,947,527 \|\| ~~₩649~~,176 \|\| ~~₩147~~,540		\| ￦6,491,758 \|\| ￦3,245,879 \|\| ￦1,947,527 \|\| ￦649,176 \|\| ￦147,540
	\|-style="text-align: right;"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center;" \| 연구원		! style="text-align: center;" \| 연구원
	\| ₩4,977,794 \|\| ₩2,488,897 \|\| ₩1,493,338 \|\| ~~₩497~~,779 \|\| ~~₩113~~,132		\| ￦4,977,794 \|\| ￦2,488,897 \|\| ￦1,493,338 \|\| ￦497,779 \|\| ￦113,132
	\|-style="text-align: right;"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연구원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연구원
	\| ₩3,327,486 \|\| ₩1,663,743 \|\| ~~₩998~~,246 \|\| ~~₩332~~,749 \|\| ~~₩75~~,625		\| ￦3,327,486 \|\| ￦1,663,743 \|\| ￦998,246 \|\| ￦332,749 \|\| ￦75,625
	\|-style="text-align: right;"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원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원
	\| ~~₩₩2~~,495,700 \|\| ₩1,247,850 \|\| ~~₩748~~,710 \|\| ~~₩249~~,570 \|\| ~~₩56~~,720		\| ￦2,495,700 \|\| ￦1,247,850 \|\| ￦748,710 \|\| ￦249,570 \|\| ￦56,720
	\|}		\|}

Ellif: /* 기준단가 */

2021-02-17T05:06:55Z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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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줄:		9번째 줄:

	== 기준단가 ==		== 기준단가 ==
	~~2020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o7gRg5fKd2dc9baq5SXas+pX.node3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5118~~\|저자=예병찬\|날짜=~~2020~~-01-03\|확인일자=2020-02-~~09}}~~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021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1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2096\|저자=예병찬\|날짜=2021-01-05\|확인일자=2020-02-17\|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style="text-align: right"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월/원		\|+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월/원
	! !! 기여율 100% !! style="color: red"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style="color: blue" \| 일급<br /><small>(~~100~~% 기준)</small>		! !! 기여율 100% !! style="color: red"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style="color: blue" \| 일급<br /><small>(50% 기준)</small>
	\|-style="text-align: right;"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center;" \| 책임급		! style="text-align: center;" \| 책임급
	\| ₩6,~~459~~,~~460~~ \|\| ₩3,~~229~~,~~730~~ \|\| ₩1,~~937~~,~~838~~ \|\| ~~₩645~~,~~946~~ \|\| ~~₩293~~,~~612~~		\| ₩6,491,758 \|\| ₩3,245,879 \|\| ₩1,947,527 \|\| ₩649,176 \|\| ₩147,540
	\|-style="text-align: right;"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center;" \| 연구원		! style="text-align: center;" \| 연구원
	\| ₩4,~~953~~,~~028~~ \|\| ₩2,~~476~~,~~514~~ \|\| ₩1,~~485~~,~~908~~ \|\| ~~₩495~~,~~303~~ \|\| ~~₩225~~,~~138~~		\| ₩4,977,794 \|\| ₩2,488,897 \|\| ₩1,493,338 \|\| ₩497,779 \|\| ₩113,132
	\|-style="text-align: right;"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연구원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연구원
	\| ₩3,~~310~~,~~932~~ \|\| ₩1,~~655~~,~~466~~ \|\| ~~₩993~~,~~280~~ \|\| ~~₩331~~,~~093~~ \|\| ~~₩150~~,~~497~~		\| ₩3,327,486 \|\| ₩1,663,743 \|\| ₩998,246 \|\| ₩332,749 \|\| ₩75,625
	\|-style="text-align: right;"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원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원
	\| ₩2,~~483~~,~~284~~ \|\| ₩1,~~241~~,~~642~~ \|\| ~~₩744~~,~~985~~ \|\| ~~₩248~~,~~328~~ \|\| ~~₩112~~,~~877~~		\| ₩₩2,495,700 \|\| ₩1,247,850 \|\| ₩748,710 \|\| ₩249,570 \|\| ₩56,720
	\|}		\|}

2020년 8월 30일 (일) 00:15에 Ellif님의 편집

2020-08-30T00:15: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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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이나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다. 국가연구용역 참가자의 인건비 기준을 정해 합리적인 인건비 책정을 돕는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하의 연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개요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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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ref>{{웹 인용\|url=http://www.minimumwage.go.kr/board/boardView.jsp?bbsType=ST\|뉴스=[[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제목=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날짜=2019-08-07\|확인일자=2020-02-09}}</ref>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ref>{{웹 인용\|url=http://www.minimumwage.go.kr/board/boardView.jsp?bbsType=ST\|뉴스=[[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제목=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날짜=2019-08-07\|확인일자=2020-02-09}}</ref>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 연구용역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인건비의 최소기여율을 규정, 모든 연구참가진이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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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T01:49: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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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개요 ==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는 인건비의 기준으로 삼는 비용이다. 이들은 책임연구원·연구원·보조연구원·보조원으로 나뉘어 인건비를 받으며,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작성기준<ref>{{웹 인용\|제목=(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저자=[[대한민국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출판사~~=[[국가법령정보센터]]\|url=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84%EC%95%BD%EC%98%88%EA%B7%9C)%EC%98%88%EC%A0%95%EA%B0%80%EA%B2%A9%EC%9E%91%EC%84%B1%EA%B8%B0%EC%A4%80\|날짜=2019-12-18\|확인일자=2020-02-14}}</ref> 23조 2.부터 5.까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는 인건비의 기준으로 삼는 비용이다. 이들은 책임연구원·연구원·보조연구원·보조원으로 나뉘어 인건비를 받으며,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작성기준<ref>{{웹 인용\|제목=(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저자=[[대한민국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뉴스=[[국가법령정보센터]]\|url=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84%EC%95%BD%EC%98%88%EA%B7%9C)%EC%98%88%EC%A0%95%EA%B0%80%EA%B2%A9%EC%9E%91%EC%84%B1%EA%B8%B0%EC%A4%80\|날짜=2019-12-18\|확인일자=2020-02-14}}</ref> 23조 2.부터 5.까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책임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의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		* 책임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의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
	* 연구원: 대학 조교수 정도의 수준으로 해당 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사람 (3.)		* 연구원: 대학 조교수 정도의 수준으로 해당 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사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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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점 ==		== 문제점 ==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극도로 낮은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ref>{{기사 인용\|url=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788\|날짜=2014-05-08\|쪽=8\|~~출판사~~=[[충청투데이]]\|저자=최정우 기자\|제목=정책연구원 임금, 기준 밑돌아\|확인일자=2020-02-15}}</ref>.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극도로 낮은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ref>{{기사 인용\|url=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788\|날짜=2014-05-08\|쪽=8\|뉴스=[[충청투데이]]\|저자=최정우 기자\|제목=정책연구원 임금, 기준 밑돌아\|확인일자=2020-02-15}}</ref>.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ref>{{웹 인용\|url=http://www.minimumwage.go.kr/board/boardView.jsp?bbsType=ST\|~~출판사~~=[[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제목=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날짜=2019-08-07\|확인일자=2020-02-09}}</ref>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ref>{{웹 인용\|url=http://www.minimumwage.go.kr/board/boardView.jsp?bbsType=ST\|뉴스=[[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제목=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날짜=2019-08-07\|확인일자=2020-02-09}}</ref>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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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5T09:34:2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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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o7gRg5fKd2dc9baq5SXas+pX.node3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5118\|저자=예병찬\|날짜=2020-01-03\|확인일자=2020-02-09}}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020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o7gRg5fKd2dc9baq5SXas+pX.node3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5118\|저자=예병찬\|날짜=2020-01-03\|확인일자=2020-02-09}}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style="text-align: right"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월, 원~~)''~~		\|+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월/원
	! !! 기여율 100% !! style="color: red"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style="color: blue" \| 일급<br /><small>(100% 기준)</small>		! !! 기여율 100% !! style="color: red"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style="color: blue" \| 일급<br /><small>(100% 기준)</small>
	\|-style="text-align: right;"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center;" \|\| 책임급		! style="text-align: center;" \| 책임급
	\| ₩6,459,460 \|\| ₩3,229,730 \|\| ₩1,937,838 \|\| ₩645,946 \|\| ₩293,612		\| ₩6,459,460 \|\| ₩3,229,730 \|\| ₩1,937,838 \|\| ₩645,946 \|\| ₩293,612
	\|-		\|-style="text-alig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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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f: /* 기준단가 */

2020-05-05T09:25:41Z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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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줄:		13번째 줄:
	\|+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월, 원)''		\|+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월, 원)''
	! !! 기여율 100% !! style="color: red"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style="color: blue" \| 일급<br /><small>(100% 기준)</small>		! !! 기여율 100% !! style="color: red"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style="color: blue" \| 일급<br /><small>(100% 기준)</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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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연구원		! 연구원

Ellif: /* 문제점 */

2020-02-15T03:14:40Z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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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째 줄:		28번째 줄:

	== 문제점 ==		== 문제점 ==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수십만원밖에~~ 돈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극도로 낮은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ref>{{기사 인용\|url=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788\|날짜=2014-05-08\|쪽=8\|출판사=[[충청투데이]]\|저자=최정우 기자\|제목=정책연구원 임금, 기준 밑돌아\|확인일자=2020-02-15}}</ref>.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ref>{{웹 인용\|url=http://www.minimumwage.go.kr/board/boardView.jsp?bbsType=ST\|출판사=[[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제목=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날짜=2019-08-07\|확인일자=2020-02-09}}</ref>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ref>{{웹 인용\|url=http://www.minimumwage.go.kr/board/boardView.jsp?bbsType=ST\|출판사=[[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제목=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날짜=2019-08-07\|확인일자=2020-02-09}}</ref>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전 판		2023년 3월 30일 (목) 16:43 판
9번째 줄:		9번째 줄:

	== 기준단가 ==		== 기준단가 ==
	~~2021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1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2096~~\|저자=예병찬\|날짜=~~2021~~-01-05\|확인일자=~~2020~~-02-17\|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023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3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7765\|저자=예병찬\|날짜=2023-01-03\|확인일자=2023-03-30\|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style="text-align: right"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월/원		\|+ style="text-align: right;" \| 단위: 월/원
	! !! 기여율 100% !! style="color: red"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style="color: blue" \| 일급<br /><small>(50% 기준)</small>		! !! 기여율 100% !! style="color: red" \| 기여율 50% !! 기여율 30% !! 기여율 10% !! style="color: blue" \| 일급<br /><small>(50% 기준)</small>
	\|-style="text-align: right;"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center;" \| ~~책임급~~		! style="text-align: center;" \| 책임연구원
	\| ￦6,~~491~~,~~758~~ \|\| ￦3,~~245~~,~~879~~ \|\| ￦1,~~947~~,~~527~~ \|\| ~~￦649~~,~~176~~ \|\| ~~￦147~~,~~540~~		\| ￦6,993,408 \|\| ￦3,496,704 \|\| ￦2,098,022 \|\| ￦699,341 \|\| ￦158,941
	\|-style="text-align: right;"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center;" \| 연구원		! style="text-align: center;" \| 연구원
	\| ￦4,~~977~~,~~794~~ \|\| ￦2,~~488~~,~~897~~ \|\| ￦1,~~493~~,~~338~~ \|\| ~~￦497~~,~~779~~ \|\| ~~￦113~~,~~132~~		\| ￦5,362,532 \|\| ￦2,681,266 \|\| ￦1,608,759 \|\| ￦536,253 \|\| ￦121,876
	\|-style="text-align: right;"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연구원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연구원
	\| ￦3,~~327~~,~~486~~ \|\| ￦1,~~663~~,~~743~~ \|\| ~~￦998~~,~~246~~ \|\| ~~￦332~~,~~749~~ \|\| ~~￦75~~,~~625~~		\| ￦3,584,618 \|\| ￦1,792,309 \|\| ￦1,075,385 \|\| ￦358,462 \|\| ￦81,469
	\|-style="text-align: right;"		\|-style="text-align: right;"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원		! style="text-align: center;" \| 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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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극도로 낮은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ref>{{기사 인용\|url=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788\|날짜=2014-05-08\|쪽=8\|뉴스=[[충청투데이]]\|저자=최정우 기자\|제목=정책연구원 임금, 기준 밑돌아\|확인일자=2020-02-15}}</ref>.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극도로 낮은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ref>{{기사 인용\|url=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788\|날짜=2014-05-08\|쪽=8\|뉴스=[[충청투데이]]\|저자=최정우 기자\|제목=정책연구원 임금, 기준 밑돌아\|확인일자=2020-02-15}}</ref>.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ref>{{웹 인용\|url=~~http~~://www.~~minimumwage~~.go.kr/~~board~~/~~boardView~~.~~jsp~~?~~bbsType=ST\|뉴스~~=~~[[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제목=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날짜=~~2019~~-08-07\|확인일자=~~2020~~-02-09}}</ref>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3년 최저임금<ref>{{웹 인용\|뉴스=[[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제목=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저자=김형준\|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800340\|날짜=2022-08-05\|확인일자=2023-03-30}}</ref> (월 1,795,310원)을 현재의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 연구용역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인건비의 최소기여율을 규정, 모든 연구참가진이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 연구용역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인건비의 최소기여율을 규정, 모든 연구참가진이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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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단가 ==		== 기준단가 ==
	~~2020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o7gRg5fKd2dc9baq5SXas+pX.node3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5118~~\|저자=예병찬\|날짜=~~2020~~-01-03\|확인일자=2020-02-~~09}}~~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021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1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2096\|저자=예병찬\|날짜=2021-01-05\|확인일자=2020-02-17\|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style="text-align: right"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style="text-alig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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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o7gRg5fKd2dc9baq5SXas+pX.node3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5118\|저자=예병찬\|날짜=2020-01-03\|확인일자=2020-02-09}}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020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o7gRg5fKd2dc9baq5SXas+pX.node3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5118\|저자=예병찬\|날짜=2020-01-03\|확인일자=2020-02-09}}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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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개요 ==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는 인건비의 기준으로 삼는 비용이다. 이들은 책임연구원·연구원·보조연구원·보조원으로 나뉘어 인건비를 받으며,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작성기준<ref>{{웹 인용\|제목=(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저자=[[대한민국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뉴스=[[국가법령정보센터]]\|url=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84%EC%95%BD%EC%98%88%EA%B7%9C)%EC%98%88%EC%A0%95%EA%B0%80%EA%B2%A9%EC%9E%91%EC%84%B1%EA%B8%B0%EC%A4%80\|날짜=2019-12-18\|확인일자=2020-02-14}}</ref> 23조 2.부터 5.까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기준단가는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는 인건비의 기준으로 삼는 비용이다. 이들은 책임연구원·연구원·보조연구원·보조원으로 나뉘어 인건비를 받으며,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작성기준<ref>{{웹 인용\|제목=(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저자=[[대한민국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출판사=[[국가법령정보센터]]\|url=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84%EC%95%BD%EC%98%88%EA%B7%9C)%EC%98%88%EC%A0%95%EA%B0%80%EA%B2%A9%EC%9E%91%EC%84%B1%EA%B8%B0%EC%A4%80\|날짜=2019-12-18\|확인일자=2020-02-14}}</ref> 23조 2.부터 5.까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책임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의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		* 책임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수준의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
	* 연구원: 대학 조교수 정도의 수준으로 해당 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사람 (3.)		* 연구원: 대학 조교수 정도의 수준으로 해당 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사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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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단가 ==		== 기준단가 ==
	2023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3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7765\|저자=예병찬\|날짜=2023-01-03\|확인일자=2023-03-30\|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023년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는 다음과 같다<ref name="hagj">{{웹 인용\|제목=2023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알림\|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7765\|저자=예병찬\|날짜=2023-01-03\|확인일자=2023-03-30\|출판사=[[대한민국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ref>. 그러나 이 기준단가의 기준은 한달 중 22일을 근무하고 50% 연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style="text-align: right"		{\| class="wikitable" style="margin: 1 1 1 4em; style="text-alig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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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극도로 낮은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ref>{{기사 인용\|url=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788\|날짜=2014-05-08\|쪽=8\|뉴스=[[충청투데이]]\|저자=최정우 기자\|제목=정책연구원 임금, 기준 밑돌아\|확인일자=2020-02-15}}</ref>.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단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최소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보통 이 단가가 쓰이는 입찰공고는 100% 일반경쟁입찰이 된다. 그런데 이 단가 제안서를 쓸 때 하한선이 없다보니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기여도와 다르게 최고 예산에 맞춰서 비율이 정해진다. 따라서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관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이에 따라 인당 9%, 5%등으로 극도로 낮은 기여율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낙찰될 경우 그에 따라 한 달에 적은 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기준단가가 최저임금 이하 노동을 부추기는 기준이 되는 것<ref>{{기사 인용\|url=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788\|날짜=2014-05-08\|쪽=8\|뉴스=[[충청투데이]]\|저자=최정우 기자\|제목=정책연구원 임금, 기준 밑돌아\|확인일자=2020-02-15}}</ref>. 이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노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이외에도 기업/학술단체로 나누어 최소기여율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원청회사도 충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기관부터 충분한 금액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3년 최저임금<ref>{{웹 인용\|뉴스=[[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제목=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저자=김형준\|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800340\|날짜=2022-08-05\|확인일자=2023-03-30}}</ref> (월 2,010,580원)을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속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여율의 인상비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다. 매년 기준단가는 소비자 물가등락율만을 반영하고 있어<ref name="hagj" />, 실제 [[최저임금]] 기준과 상관이 없이 낮은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될 수록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의 실질인상액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2023년 최저임금<ref>{{웹 인용\|출판사=[[대한민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제목=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저자=김형준\|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800340\|날짜=2022-08-05\|확인일자=2023-03-30}}</ref> (월 2,010,580원)을 보조연구원과 보조원은 지속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 연구용역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인건비의 최소기여율을 규정, 모든 연구참가진이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 연구용역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인건비의 최소기여율을 규정, 모든 연구참가진이 최저임금 이상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