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편의 - 편집 역사

2023년 6월 4일 (일) 01:03에 Ellif님의 편집

2023-06-04T01:03:4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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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비용 ==		== 재정비용 ==
	고용자와 관리자들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ref>{{저널 인용 \| doi=10.1007/s10869-018-9602-5 \| title=The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Across the Employment Cycle: Employer Concerns and Research Evidence \| 연도=2020 \| 성1=Bonaccio \| ~~이름1~~=Silvia \| 성2=Connelly \| 이름2=Catherine E. \| 성3=Gellatly \| 이름3=Ian R. \| 성4=Jetha \| 이름4=Arif \| 성5=Martin Ginis \| 이름5=Kathleen A. \| 저널=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 volume=35 \| issue=2 \| pages=135–158 \| pmid=32269418 \| pmc=7114957 \| lang=en }}</ref>. 하지만 미국 [[직무편의네트워크]] JAN의 고용자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직장 내 조정의 경우 장애직원의 책상 위치를 옮기거나 근무일정표를 변경하는 정도로서 추가적인 직접 현금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비율은 56%에 달한다<ref name=":0">{{웹 인용\|lang=en\|출판사=Job Accommodation Network\|날짜=2020-10-21 \| url=https://askjan.org/topics/costs.cfm \| 제목=Workplace accommodations: Low cost, high impact\|확인일자= 2021-06-16}}</ref>), 다른 조정의 경우에도 접근성을 갖춘 컴퓨터 마우스를 구매하는 등, 대다수가 일시적 비용에 불과하다<ref name=":0" />. 또한 편의제공 비용은 [[장애인고용지원금]] 등의 제도나 비용 절감(성과 향상, 이직 비용 낮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쇄될 수 있다<ref>{{cite journal \| doi=10.15353/cjds.v9i4.669 \|doi-access=free \| title=Building the "Business Case" for Hi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 year=2020 \| 성1=Fisher \| ~~이름1~~=Sandra L. \| 성2=Connelly \| 이름2=Catherine E. \| 저널=Canadian Journal of Disability Studies \| volume=9 \| issue=4 \| pages=71–88 \| s2cid=230653928 }}</ref>.		고용자와 관리자들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ref>{{저널 인용 \| doi=10.1007/s10869-018-9602-5 \| title=The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Across the Employment Cycle: Employer Concerns and Research Evidence \| 연도=2020 \| 성=Bonaccio \| 이름=Silvia \| 성2=Connelly \| 이름2=Catherine E. \| 성3=Gellatly \| 이름3=Ian R. \| 성4=Jetha \| 이름4=Arif \| 성5=Martin Ginis \| 이름5=Kathleen A. \| 저널=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 volume=35 \| issue=2 \| pages=135–158 \| pmid=32269418 \| pmc=7114957 \| lang=en }}</ref>. 하지만 미국 [[직무편의네트워크]] JAN의 고용자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직장 내 조정의 경우 장애직원의 책상 위치를 옮기거나 근무일정표를 변경하는 정도로서 추가적인 직접 현금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비율은 56%에 달한다<ref name=":0">{{웹 인용\|lang=en\|출판사=Job Accommodation Network\|날짜=2020-10-21 \| url=https://askjan.org/topics/costs.cfm \| 제목=Workplace accommodations: Low cost, high impact\|확인일자= 2021-06-16}}</ref>), 다른 조정의 경우에도 접근성을 갖춘 컴퓨터 마우스를 구매하는 등, 대다수가 일시적 비용에 불과하다<ref name=":0" />. 또한 편의제공 비용은 [[장애인고용지원금]] 등의 제도나 비용 절감(성과 향상, 이직 비용 낮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쇄될 수 있다<ref>{{cite journal \| doi=10.15353/cjds.v9i4.669 \|doi-access=free \| title=Building the "Business Case" for Hi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 year=2020 \| 성=Fisher \| 이름=Sandra L. \| 성2=Connelly \| 이름2=Catherine E. \| 저널=Canadian Journal of Disability Studies \| volume=9 \| issue=4 \| pages=71–88 \| s2cid=230653928 }}</ref>.

2023년 6월 4일 (일) 01:02에 Ellif님의 편집

2023-06-04T01:02: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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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편의''', 또는 '''합리적 배려'''{{sfn\|추연구\|2022}}{{llang\|en\|reasonable accommodation}}는 니즈나 필요성이 입증된 사람에게 타인과 동일한 체계에서 공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조정하는 행위이다. 편의사항에는 종교, 신체, 정신, 감정, 학술, 고용 관련 사항이 포함되며, 이러한 조정이 법률로 강제될 수 있다. 모든 나라는 개별적인 정당한 편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당한 편의''', 또는 '''합리적 배려'''{{sfn\|추연구\|2022}}({{llang\|en\|reasonable accommodation}})는 니즈나 필요성이 입증된 사람에게 타인과 동일한 체계에서 공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조정하는 행위이다. 편의사항에는 종교, 신체, 정신, 감정, 학술, 고용 관련 사항이 포함되며, 이러한 조정이 법률로 강제될 수 있다. 모든 나라는 개별적인 정당한 편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제법]]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조에서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정 사안에 필요한 경우, 불균형성이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필요하고 적절한 수정 및 조정’으로 규정하고<ref name="cprd02">{{웹 인용\|언어고리=en\|제목= Article 2 – Definitions {{!}} United Nations Enable \|url=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article-2-definitions.html \|publisher=United Nations \|access-date=2021-07-07 }}</ref>, 5조 3항(평등 및 비차별), 14조 2항(신체의 자유 및 안전), 24조 2항 (c) 및 5항(교육), 27조 1항 (i)(취업)에서 인용하고 있다.

			== 재정비용 ==
			고용자와 관리자들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ref>{{저널 인용 \| doi=10.1007/s10869-018-9602-5 \| title=The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Across the Employment Cycle: Employer Concerns and Research Evidence \| 연도=2020 \| 성1=Bonaccio \| 이름1=Silvia \| 성2=Connelly \| 이름2=Catherine E. \| 성3=Gellatly \| 이름3=Ian R. \| 성4=Jetha \| 이름4=Arif \| 성5=Martin Ginis \| 이름5=Kathleen A. \| 저널=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 volume=35 \| issue=2 \| pages=135–158 \| pmid=32269418 \| pmc=7114957 \| lang=en }}</ref>. 하지만 미국 [[직무편의네트워크]] JAN의 고용자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직장 내 조정의 경우 장애직원의 책상 위치를 옮기거나 근무일정표를 변경하는 정도로서 추가적인 직접 현금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비율은 56%에 달한다<ref name=":0">{{웹 인용\|lang=en\|출판사=Job Accommodation Network\|날짜=2020-10-21 \| url=https://askjan.org/topics/costs.cfm \| 제목=Workplace accommodations: Low cost, high impact\|확인일자= 2021-06-16}}</ref>), 다른 조정의 경우에도 접근성을 갖춘 컴퓨터 마우스를 구매하는 등, 대다수가 일시적 비용에 불과하다<ref name=":0" />. 또한 편의제공 비용은 [[장애인고용지원금]] 등의 제도나 비용 절감(성과 향상, 이직 비용 낮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쇄될 수 있다<ref>{{cite journal \| doi=10.15353/cjds.v9i4.669 \|doi-access=free \| title=Building the "Business Case" for Hiring People with Disabilities \| year=2020 \| 성1=Fisher \| 이름1=Sandra L. \| 성2=Connelly \| 이름2=Catherine E. \| 저널=Canadian Journal of Disability Studies \| volume=9 \| issue=4 \| pages=71–88 \| s2cid=230653928 }}</ref>.



	== 주 ==		== 주 ==

Ellif: 새 문서: '''정당한 편의''', 또는 '''합리적 배려'''{{sfn|추연구|2022}}{{llang|en|reasonable accommodation}}는 니즈나 필요성이 입증된 사람에게 타인과 동일한 체계에서 공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조정하는 행위이다. 편의사항에는 종교, 신체, 정신, 감정, 학술, 고용 관련 사항이 포함되며, 이러한 조정이 법률로 강제될 수 있다. 모든 나라는 개별적인 정당한 편의 체계를 갖추...

2023-05-31T02:30:55Z

새 문서: '''정당한 편의''', 또는 '''합리적 배려'''{{sfn|추연구|2022}}{{llang|en|reasonable accommodation}}는 니즈나 필요성이 입증된 사람에게 타인과 동일한 체계에서 공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조정하는 행위이다. 편의사항에는 종교, 신체, 정신, 감정, 학술, 고용 관련 사항이 포함되며, 이러한 조정이 법률로 강제될 수 있다. 모든 나라는 개별적인 정당한 편의 체계를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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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편의''', 또는 '''합리적 배려'''{{sfn|추연구|2022}}{{llang|en|reasonable accommodation}}는 니즈나 필요성이 입증된 사람에게 타인과 동일한 체계에서 공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조정하는 행위이다. 편의사항에는 종교, 신체, 정신, 감정, 학술, 고용 관련 사항이 포함되며, 이러한 조정이 법률로 강제될 수 있다. 모든 나라는 개별적인 정당한 편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 주 ==
{{reflist}}

== 참고문헌 ==
* {{학술지 인용|저자=추연구|제목=합리적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의 제공 실행 방안|저널=발달장애연구|권=26|호=1|연도=2022|쪽=171-194|Ref=CITEREF추연구2022|doi=10.34262/kadd.2022.26.1.194}}

{{번역중|reasonable accommodation}}
[[분류: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