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 편집 역사

2025년 4월 19일 (토) 08:07에 Ellif님의 편집

2025-04-19T08:07: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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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의 평등과 법적 능력 ===		=== 장애인의 평등과 법적 능력 ===
	협약 5조부터		협약 5조부터 15조까지는 장애인의 평등성과 개인의 능력을 확증하는 조항들이 주로 들어가 있다. 이 권리에서 주로 언급되는 조항은 5조, 6조, 12조, 15조이다.

	=== 장애인의 권리 ===		=== 장애인의 권리 ===
22번째 줄:		22번째 줄:

	=== 선택의정서 ===		=== 선택의정서 ===
			협약과 별개로 별도의 선택의정서가

	=== 일반논평과 가이드라인 ===		=== 일반논평과 가이드라인 ===
	일반논평		일반논평


	== 평가 ==		== 평가 ==
35번째 줄:		37번째 줄:
	* {{저널 인용\|성=Celik\|이름=Elif \|제목=The role of CRPD in rethinking the subject of human rights \|저널=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날짜=2017-09-02 \|권=21 \|호=7 \|쪽=933-955 \|doi=10.1080/13642987.2017.1313236 \|url=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3642987.2017.1313236\|ref=CITEREFCelik2017}}		* {{저널 인용\|성=Celik\|이름=Elif \|제목=The role of CRPD in rethinking the subject of human rights \|저널=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날짜=2017-09-02 \|권=21 \|호=7 \|쪽=933-955 \|doi=10.1080/13642987.2017.1313236 \|url=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3642987.2017.1313236\|ref=CITEREFCelik2017}}
	* {{저널 인용\|성=Liu\|이름=Hanxu \|제목=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UNCRPD? The Experience of the Disability Movement from Three Case Studies in Europe \|저널=Scandinavi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날짜=2025-01-13 \|권=27 \|호=1 \|doi=10.16993/sjdr.1055 \|url=https://sjdr.se/articles/10.16993/sjdr.1055\|ref=CITEREFLiu2025}}		* {{저널 인용\|성=Liu\|이름=Hanxu \|제목=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UNCRPD? The Experience of the Disability Movement from Three Case Studies in Europe \|저널=Scandinavi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날짜=2025-01-13 \|권=27 \|호=1 \|doi=10.16993/sjdr.1055 \|url=https://sjdr.se/articles/10.16993/sjdr.1055\|ref=CITEREFLiu2025}}
	* {{저널 인용\|성=Szmukler\|이름=George \|제목=“Capacity”, “best interests”, “will and preferences”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저널=World Psychiatry \|날짜=2019-02 \|권=18 \|호=1 \|쪽=34-41 \|doi=10.1002/wps.20584 \|pmid=30600630\|pmc= PMC6313688}}		* {{저널 인용\|성=Szmukler\|이름=George \|제목=“Capacity”, “best interests”, “will and preferences”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저널=World Psychiatry \|날짜=2019-02 \|권=18 \|호=1 \|쪽=34-41 \|doi=10.1002/wps.20584 \|pmid=30600630\|pmc= PMC6313688\|ref=CITEFEFSzmukler2019}}

	[[분류:유엔의 인권조약]]		[[분류:유엔의 인권조약]]
	[[분류:장애인의 권리]]		[[분류:장애인의 권리]]
	[[분류:CRPD]]		[[분류:CRPD]]

2025년 4월 19일 (토) 07:29에 Ellif님의 편집

2025-04-19T07:29:3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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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행 매커니즘 ==		== 실행 매커니즘 ==
	=== 장애인권리위원회 ==		=== 장애인권리위원회 ===
	{{본문\|장애인권리위원회}}		{{본문\|장애인권리위원회}}
	협약의 구속력있는 실행을 위해 34조부터 협약은 여러가지 실행도구를 두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가장 기속력 있는 도구는 34조에 있는 장애인권리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며{{small\|34(1)}}, 2년마다 선거로 선출한다. 각 위원은 4년간 재임하며, 2년간 재임할 수 있다{{small\|34(7)}}.		협약의 구속력있는 실행을 위해 34조부터 협약은 여러가지 실행도구를 두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가장 기속력 있는 도구는 34조에 있는 장애인권리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며{{small\|34(1)}}, 2년마다 선거로 선출한다. 각 위원은 4년간 재임하며, 2년간 재임할 수 있다{{small\|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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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		== 평가 ==
	셀릭{{small\|Celik}}은		셀릭{{small\|Celik}}은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손상으로 인해 훼손되기 쉬운 장애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이를 구체화한다고 지적한다{{Sfn\|Celif\|2017}}. 그러나 정신장애인 전문가와 부모 등 관계자들은 특히 협약의 12조, 19조 등이 실제 장애인의 ‘선호’를 왜곡한다고 주장한다{{Sfn\|Szmukler\|2019}}.

	== 주 ==		== 주 ==
33번째 줄:		33번째 줄: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저널 인용\|성=Liu\|이름=Hanxu \|제목=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UNCRPD? The Experience of the Disability Movement from Three Case Studies in Europe \|저널=Scandinavi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날짜=2025-01-13 \|권=27 \|호=1 \|doi=10.16993/sjdr.1055 \|url=https://sjdr.se/articles/10.16993/sjdr.1055}}		* {{저널 인용\|성=Celik\|이름=Elif \|제목=The role of CRPD in rethinking the subject of human rights \|저널=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날짜=2017-09-02 \|권=21 \|호=7 \|쪽=933-955 \|doi=10.1080/13642987.2017.1313236 \|url=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3642987.2017.1313236\|ref=CITEREFCelik2017}}
			* {{저널 인용\|성=Liu\|이름=Hanxu \|제목=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UNCRPD? The Experience of the Disability Movement from Three Case Studies in Europe \|저널=Scandinavi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날짜=2025-01-13 \|권=27 \|호=1 \|doi=10.16993/sjdr.1055 \|url=https://sjdr.se/articles/10.16993/sjdr.1055\|ref=CITEREFLiu2025}}
			* {{저널 인용\|성=Szmukler\|이름=George \|제목=“Capacity”, “best interests”, “will and preferences”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저널=World Psychiatry \|날짜=2019-02 \|권=18 \|호=1 \|쪽=34-41 \|doi=10.1002/wps.20584 \|pmid=30600630\|pmc= PMC6313688}}

	[[분류:유엔의 인권조약]]		[[분류:유엔의 인권조약]]
	[[분류:장애인의 권리]]		[[분류:장애인의 권리]]
	[[분류:CRPD]]		[[분류:CRPD]]

2025년 4월 19일 (토) 07:18에 Ellif님의 편집

2025-04-19T07:18: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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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의 내용~~ ==		== 협약의 주요 권리 ==
	=== 원칙 ===		=== 원칙 ===

	=== 장애인의 평등과 법적 능력 ===		=== 장애인의 평등과 법적 능력 ===
			협약 5조부터

	=== 장애인의 권리 ===		=== 장애인의 권리 ===

	== 모니터링 ==		== 모니터링 및 개입 ==

			== 실행 매커니즘 ==
			=== 장애인권리위원회 ==
			{{본문\|장애인권리위원회}}
			협약의 구속력있는 실행을 위해 34조부터 협약은 여러가지 실행도구를 두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가장 기속력 있는 도구는 34조에 있는 장애인권리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며{{small\|34(1)}}, 2년마다 선거로 선출한다. 각 위원은 4년간 재임하며, 2년간 재임할 수 있다{{small\|34(7)}}.

			35조에 의해 협약 당사국은 서명 때부터 당사국 보고서를 제출하며,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당사국들과 건설적 대화{{small\| constructive dialogue}}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국의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보고서가 제외하거나 왜곡하는 사실에 대한 대안보고서를 제출하여 협약 4(3)에 규정된 당사국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행사한다{{sfn\|Liu\|2025}}.

			=== 선택의정서 ===

			=== 일반논평과 가이드라인 ===
			일반논평

	== 평가 ==		== 평가 ==
			셀릭{{small\|Celik}}은

	== 주 ==		== 주 ==
19번째 줄:		33번째 줄: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저널 인용\|}}		* {{저널 인용\|성=Liu\|이름=Hanxu \|제목=Effective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Monitoring of the UNCRPD? The Experience of the Disability Movement from Three Case Studies in Europe \|저널=Scandinavi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날짜=2025-01-13 \|권=27 \|호=1 \|doi=10.16993/sjdr.1055 \|url=https://sjdr.se/articles/10.16993/sjdr.1055}}

	[[분류:유엔의 인권조약]]		[[분류:유엔의 인권조약]]
	[[분류:장애인의 권리]]		[[분류:장애인의 권리]]
	[[분류:CRPD]]		[[분류:CRPD]]

Ellif: 새 문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llang|en|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은 국제연합이 2009년 회원국의 유효한 서명으로 형성한 인권협약. 법률 형태로 이뤄져 있어서 서명에 동의한 당사국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 성립 == == 법률의 내용 == === 원칙 === === 장애인의 평등과 법적 능력 === === 장애인의 권리 ===...

2025-04-19T06:36:00Z

새 문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llang|en|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은 국제연합이 2009년 회원국의 유효한 서명으로 형성한 인권협약. 법률 형태로 이뤄져 있어서 서명에 동의한 당사국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 성립 == == 법률의 내용 == === 원칙 === === 장애인의 평등과 법적 능력 === === 장애인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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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llang|en|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은 [[유엔|국제연합]]이 2009년 회원국의 유효한 서명으로 형성한 인권협약. 법률 형태로 이뤄져 있어서 서명에 동의한 당사국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 성립 ==

== 법률의 내용 ==
=== 원칙 ===

=== 장애인의 평등과 법적 능력 ===

=== 장애인의 권리 ===

== 모니터링 ==

== 평가 ==

== 주 ==
{{reflist|}}

== 참고문헌 ==
* {{저널 인용|}}

[[분류:유엔의 인권조약]]
[[분류:장애인의 권리]]
[[분류:CR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