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iki.1if.in/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B%82%B4%EB%9E%80내란 - 편집 역사2026-05-02T01:51:06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5.1https://wiki.1if.in/index.php?title=%EB%82%B4%EB%9E%80&diff=7711&oldid=prevEllif: 새 문서: '''내란'''(內亂)은 법률체계에서 반역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Sfn|정상익|2021|p=249}}. == 개념 ==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나라를 전복하거나 국헌문란’<ref>{{웹 인용|url=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40209,19582,20230808)/제87조|제목=대한민국 형법 87조|사이트=국가정보법령센터|출판사=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일자=2025-01-26}}</ref>, 즉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2025-01-26T15:12:35Z<p>새 문서: '''내란'''(內亂)은 법률체계에서 <a href="/index.php?title=%EB%B0%98%EC%97%AD&action=edit&redlink=1" class="new" title="반역 (없는 문서)">반역</a>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Sfn|정상익|2021|p=249}}. == 개념 ==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나라를 전복하거나 국헌문란’<ref>{{웹 인용|url=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40209,19582,20230808)/제87조|제목=대한민국 형법 87조|사이트=<a href="/index.php?title=%EA%B5%AD%EA%B0%80%EC%A0%95%EB%B3%B4%EB%B2%95%EB%A0%B9%EC%84%BC%ED%84%B0&action=edit&redlink=1" class="new" title="국가정보법령센터 (없는 문서)">국가정보법령센터</a>|출판사=<a href="/index.php?title=%EA%B5%AD%EA%B0%80%EB%B2%95%EB%A0%B9%EC%A0%95%EB%B3%B4%EC%84%BC%ED%84%B0&action=edit&redlink=1" class="new" title="국가법령정보센터 (없는 문서)">국가법령정보센터</a>|확인일자=2025-01-26}}</ref>, 즉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p>
<p><b>새 문서</b></p><div>'''내란'''(內亂)은 법률체계에서 [[반역]]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Sfn|정상익|2021|p=249}}.<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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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br />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나라를 전복하거나 국헌문란’<ref>{{웹 인용|url=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40209,19582,20230808)/제87조|제목=대한민국 형법 87조|사이트=[[국가정보법령센터]]|출판사=[[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일자=2025-01-26}}</ref>, 즉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거나, ‘국가기관의 전복, 권능행사를 중단’<ref>{{웹 인용|url=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40209,19582,20230808)/제91조|제목=대한민국 형법 91조|사이트=[[국가정보법령센터]]|출판사=[[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일자=2025-01-26}}</ref>을 꾀하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br />
<br />
== 실제 사례 ==<br />
* [[광주민중항쟁]]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br />
<br />
== 주 ==<br />
{{reflist|}}<br />
<br />
== 참고문헌 ==<br />
* {{저널 인용|저자=정상익|날짜=2021-02-28|제목=반역과 내란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연구|저널=法學硏究|출판사=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권=32|호=1|doi=10.33982/clr.2021.02.28.1.249|ref=CITEREF정상익2021}}</div>Ellif